법령 국유재산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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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보나 1 로월드 1 동인 1 청률 1 하나로 1 태평양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 1 김종규 1 고재혁 1 배정현 1 최석준 1 최창용 1 조재석 1 노영보 1 명관호 1 김선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824 , 2021. 12. 14., 기각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

2020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8누3449 판결
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30.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1년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 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다79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9.1.(161),19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1995년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1031 판결
  [손해배상][집33(3)민,64;공1985.11.15.(764),1423]
   손해배상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1984년

10. 인천지법 1984. 10. 4. 선고 84가합53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32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11. 대구고법 1974. 7. 18. 선고 74나8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64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12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6다4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2)민,0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